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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60%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법 2016가단54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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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단541402).pdf 

2. [민사]당첨가능성이 있는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자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는데, 위 웹사이트 가입시 제공된 약관에 의하면 이용자가 당첨금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만으로는 중요 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첨자가 당첨금의 10%를 웹사이트측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단121852(본소), 2017가단12186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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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7가단121852(본소),2017가단121869(반소)].pdf 

3. [행정]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적 언사를 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하여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2017구합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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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1989).pdf 

4. [형사]폭력범죄단체인 안양000파에 가입, 활동한 범죄사실 및 특수폭행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고합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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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재입북 목적으로 북한 국가보위성 브로커와 접촉, 북한에 쌀 130톤을 상납한 탈북민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형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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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사]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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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사]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2017고단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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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사]기혼임에도 결혼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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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사]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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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사]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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