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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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민사] 10년간 종원자격을 정지한다고 의결한 종중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평택지원 2018가합11505)
- [형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9노1075)
- [민사]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의 유출수로 인한 인근 토지의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당을 명한 사건 (안양지원 2017가단117587)
- [민사] 비오는 날 노래방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안양지원 2017가단10716)
- [형사]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합267)
- [형사] 112 신고센터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 행인 등에게 주취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단8094, 2020고단395(병합)]
- [행정]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등사불허가처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 개인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공개가 필요하여 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합68894)
- [형사] 인근 토지의 원룸 신축공사로 인해 자신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해 공사부지 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을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정1947)
- [민사]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대기발령 기간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0989)
- [민사] 종중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여성 종원의 법률상 배우자는 배제하고 남성 종원의 법률상 배우자만에게 보상금 일부를 분배하기로 한 종중총회 결의 무효 사건(수원지법 2020가합19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