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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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민사] 골프연습장에서 피고1이 휘두른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지면서 헤드 부분에 머리를 맞아 원고가 다친 사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운영자가 타석 사이에 안전벽이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7336)
- [형사]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고합92)
- [민사] 미성년자(중1)가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 및 그 부모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1501)
- [형사]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를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470,2023고단572(병합),2023고단704(병합)약사법위반 등)
-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개를 피해자 가게 앞에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의 가게 출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
- [행정] 원고의 관세 품목변경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610)
- [민사] 채권자들이 조합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한 사안에서 열람만을 허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91)
- [행정] 교사의 호봉확정 잘못을 안 때로부터 5년 이전의 초과 지급 보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교사로부터 환수할 수 없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67)
- [민사]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주장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96)
- [형사] 고속도로 상황실 근무자들이 도로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임무를 숙지하고 도로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3노6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