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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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행정] 교원에 대한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이유로 받은 사회봉사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956)
- [민사] 원고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나51847)
- [형사]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073)
- [형사] 피해회사(삼성전자의 자회사)의 협력사 대표가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부품인 '스핀척'을 경쟁업체에 납품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직원들의 PC 및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 [형사]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흡연을 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음을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 2024노86)
- [행정] 복합쇼핑몰을 신축하면서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부담한 도로공사비는 취득세 등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21)
- [행정] LED 제조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4195호)
- [민사] 정당한 이유 없이 발전소 사용승인 신고 등 수리를 지연,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2273호)
- [형사]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다른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33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재고합12)
- [형사] 유치권존재확인 소송 중 건물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를 한 피고인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8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