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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상가 분양시 수분양자와 체결한 업종지정 약정의 효력(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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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임의로 발신번호를 변경해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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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환자의 임증책임이 완화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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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소방서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공기를 넉넉히 주입하지 않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건(2016가합8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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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수원지법 2017노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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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광주시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회복귀갱생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수원지법 2017구합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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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사]목통증으로 뒷목에 주사시술을 받았다가 경막하출혈을 발생케 하여 신경 및 척수손상을 일으켰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6고단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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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사]휴대폰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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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사]독일에서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을 그래피티 방법으로 훼손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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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사]입영거부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에서 기존 활동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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