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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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민사] 원고의 경마 기수면허을 취소한 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을 기각한 사건(안양지원 2018가합101531)
- [형사] 피고인(목사)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타작마당’이라는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아동학대를 범한 것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18고단1316)
- [형사]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미리 허가받지 않고 증식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수원지법 2019고정769)
- [형사]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휘발유를 뿌려 방화살해하려 한 사건(여주지원 2019고합36)
- [민사] 위법한 이사회 결의 및 위조된 명의개서에 의한 허위 주주명부를 기반으로 하는 주주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사례(여주지원 2018가합5774)
- [형사]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 오피스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정1978)
- [민사]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일부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위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1759)
- [형사] 자가격리 종료시각 약 12시간 이전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20고단984)
- [형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충격한 상해 관련 무죄 사건(수원지법 2020고합756)
- [민사]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과 적정 대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