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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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보습학원 주최 캠프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보습학원 운영자 겸 캠프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313)
- [민사] 이행각서에 규정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그 문언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48)
- [행정] 피고가 원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 불가 통보를 한 것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41)
- [행정] 원고의 공급계약 취소의사표시에 따른 취소확정판결을 받고 피고에게 취득세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2023구합74773)
- [행정] 당초에 상업용으로 허가받아 신축 건물을 지은 사안에서 신축 건물을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기준에는 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975)
- [형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왔고,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4노3291)
- [민사] 피고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2나82653)
- [민사] 협회 회장에 입후보한 원고가 선거 전날 선거인 1명에게 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1표 차이로 당선된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형사] 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간 차량 트렁크에 시체를 은닉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5고합315)
- [형사]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례에서 대출 당시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고정66, 수원지방법원2023노7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