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MC몽과 린이 부른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의 표절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6가합8583.pdf
-
선거운동기간 전에 전화와 모임참석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기부한 자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7고합74게시용.pdf
-
현장검증시 포박하지 않은 피의자가 건물 밑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7구합2051게시용.pdf
-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국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어머니 호적에 등재된 경우 병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7구합2532게시용.pdf
-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동호수 추첨일 전에 분양신청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당연히 수분양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부정)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6가합20651게시용.pdf
-
사적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의 성곽을 부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7고단2585게시용.pdf
-
교통사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7고정2857게시용.pdf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7나17151.pdf
2007나17199.pdf
-
금융기관 과실에 의한 연체정보등록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금융기관 과실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pdf
-
주택법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주택법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 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