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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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과거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정신병원장인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3311)
- [형사] 연인관계였던 경찰공무원들이 수회에 걸쳐 서로를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623)
- [행정]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교부, 계약서 서명 누락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416)
- [형사] 경찰관들의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인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20%)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73)
- [형사] 인근에서 동종 업체(청과물 판매)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합387)
- [민사]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06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원고의 매매계약 성립 주장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3811호)
- [형사]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인정한 사례 (수원지법 2024노1763호)
- [행정] 신고 기간 내에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실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2357호)
- [형사] 어묵 상품 홍보 사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132)
- [행정]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에 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02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