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재산세의 과세요건 등에 관하여 설시한 사례
- 교도소 교도관이 선의로 재소자에게 껌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가 이후 재소자로부터 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담배와 금품 등을 교부하다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파면처분이 가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
- 존속분할의 법리에 따라 분할 전 회사와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존속회사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아파트 분양 절차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직전 입주기간을 지정한 뒤 재산세액을 입주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켜온 행위가 계약상 근거가 없다는 전제에서 입주자들에게 전가한 재산세액(입주자 별로 12만 원에서 35만 원) 합계 5천여만 원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
- 강사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 비상장회사를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모텔업자가 모텔 투숙객들로 하여금 모텔 방 안의 소정 동전 투입기에 돈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성기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일본 위성 성인방송을 관람할 수 있게끔 하였다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음란 비디오물 상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휴대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전송받은 사람의 승낙이 있다면 범죄가 되지 않으나, 전송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 11개월에 불과하였다면 당시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유효한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리스계약 승계를 위해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람은 리스회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바 없더라도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주위토지통행권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