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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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칭 발바리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이상인 징역 15년의 실형과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사례
-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술을 마시고 회사 차량으로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여러 정황상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회사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 사측이 일부 노조원들의 노조 집행부 비판 활동을 금지, 위축시킨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 사내 통신망 열람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적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
-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례
- 회사의 허위 공시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입증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사례
- 증언거부권 고지가 없는 이상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 업종지정분양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 엘리베이터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엘리베이터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