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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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피고소인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고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화재보험 사정인의 손해사정행위에 불실함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승마교관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 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요건에 관한 판결
-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의 의미에 관한 판결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방조에 관한 판결
- 스키장에서의 충돌사고와 관련한 판결
- 어느 사업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결
- 원고가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고에게 교제기간 도중 교부한 금원은 모두 호의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고, 설령 관계청산 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지불약정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애초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이 아니었던 사정에 비추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베트남인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계 7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