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이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한 사무처리를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닌 일반 토지의 경우라면,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이중양도하면 배임죄로 처벌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고단1602.pdf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는 피고인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대치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노538.pdf
-
양봉장 인근에서 토지매립공사를 시행 후 양봉장의 꿀벌이 집단폐사한 사안에 관하여, 덤프트럭 이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꿀벌의 집단폐사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하여,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가단14038.pdf
-
전공노 가입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하여 해임처분한 것에 대하여 취소청구를 한 사안 → 전공노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결근은 정당한 것이 아닌 무단결근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구합16418.pdf
-
토지 소유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권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후, 채권자가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채권자가 대출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면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조건부 합의해제)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채권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는데, 소유자가 채권자의 승계인(가등기를 양수한 자)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청구를 함 → 가등기상 권리취득의 실체적 권원이 없어 채권자의 예약완결권 행사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양수인이 소유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가등기 양수가 유효하더라도,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는데, 양수인의 가등기상 권리를 완전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나34057.pdf
-
00시 0동 소재 00주유소의 실운영자에 대한 가짜 휘발유 판매 및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단독을 피하려 한 사건 → 초범 또는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 전력 없지만, 엄벌함. 징역 10월, 8월의 실형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354.pdf
-
남녀가 합의 하(모텔에서 잠을 자는 것)에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성관계를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면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150.pdf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을 한 사건에 관하여,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여 모두 국립묘지안장거부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범행의 태양, 동기,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구합2607.pdf
-
약 1년간 발각되지 아니한 채 700만리터, 시가 약 106억 원 상당의 유사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항소기각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노2247.pdf
-
복부지방흡입술 시행과정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용액과 지방흡입술 시행 시 활용되는 국소마취제인 투메선트 용액주입 직후 저산소증에 의한 청색증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원고에 대하여, 시술의사의 마취 후 호흡 및 산소포화도 관찰에 관한 주의의무와 응급조치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9가합1423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