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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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영업으로 해 온 피고인이, 그 학생들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들에 대하여 대학교에 부정입학 로비 명목 또는 취업 로비 명목으로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수 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22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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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장의 의뢰인에 대한 임치금횡령 행위에 관하여, 사무장의 범죄사실을 모른 변호사에게 임치계약상 책임은 부정하고, 피용자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단, 의뢰인 역시 거액을 사무장에게 임치시키면서 사무장의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가단584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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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재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및 임원이 시공사 임원에 대하여 자신을 포함한 특정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만 입주부담금 및 새로 분양받는 상가 잔금 등 5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사안에 관하여,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6년 및 5년의 엄중한 처벌을 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2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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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운영의 냉면집 여종업원과 그녀의 초등 동창생에게 속아 그들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 남성을 칼로 살해하고, 피해 여성을 칼로 찔러 상해-후유장애 가능성 多-를 가한 사안에 관하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태양, 결과가 중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5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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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년인 학생이 쉬는 시간에 5층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변기가 막혀 오수가 넘쳐 다른 학생들이 화장실문을 두드리는 등 상황의 발생으로 수치심을 느껴 달아나다가 창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고 경기도를 상대로 학교장, 교사등의 보호.감독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원고가 개인적 성향에 의한 수치심으로 위험이 발생한 이례적 상황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창틀의 위치,구조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가단413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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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후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면책 사유인 자살은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입증을 해야된다는 전제 하에, ① 가출 이전에 처에게 죽는다고 고지 후 가출했다가 자살을 실행하지 못하고 돌아왔던 점, ② 가출 직후 친구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연탄과 화덕이 발견된 점만으로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의심이 즐지 않을 만큼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나114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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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 여직원이 회사 예금계좌의 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면서, 약 3달 간 자신의 개인적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19억여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 → 약 6억여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5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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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으로부터 통장명의개설을 의뢰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기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통장명의자(수취인)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그 계좌에 보유되고 있을 때만 인정되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그 돈을 인출하여 계좌에 돈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명의자는 불법행위의 방조자로서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며,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되어 상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가단422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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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된 노모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노모와 함께 살던 장남부부가 노모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차지하고, 노모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자, 노모가 집을 나와 딸들과 거주하면서 장남에 대해 부동산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노모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가합55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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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재임 중 당해 대학 총장에 임명된 후 총장직을 사퇴한 경우, 교수 지위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가합1467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