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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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민사] 징계 대상 직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통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929)
- [형사]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 중 1인이 성매매 강요 범행 중 일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인 성매매 강요 범행 전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4)
- [형사]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의 일부만 결제를 한 사안에서, 실수로 결제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5116)
- [민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위 시설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A, B 업체 및 발전기를 납품한 C 업체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A, B, C 업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합10449)
- [민사]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259)
- [민사] 어린이 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2957(본소), 2024가단624661(반소)]
- [형사]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에 자기 잘못이 없다고 믿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정1786)
- [형사] 피고인들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를 50%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자신들이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통하여 축분고속발효기시설을 설치하면서 판매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차용하여 지급하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합56)
- [본원] 2021년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자료
- [평택지원]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