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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 도중 혼절하여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8926)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민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가단489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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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골프장에서 타구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은 이용객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755)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합 127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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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299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민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7가단29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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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닿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법 2017고합281)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7고합2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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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발견,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노371)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8노3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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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질병으로 복부 삽입 튜브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피해자의 복부 튜브가 빠진 것을 보고도 피해자가 튜브 삽입술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에 지쳤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유기하여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기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4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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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영장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다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단76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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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메신저를 통해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 질소가스통 등을 이용하여 집단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살아남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살방조죄를 적용,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279)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2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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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1026)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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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기도지사 선거에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8고합519)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8고합5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