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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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형사] 산업용지 소유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음에도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안산지원 2018고단4748)
- [형사]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19고단1399)
- [민사] 새마을금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무효라고 본 사건(여주지원 2019가합127)
- [형사]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평택지원 2019고합162)
- [민사] 전원주택 신축을 마치고 원고에게 토지 및 전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피담보채무에 관해 작성해준 채권증서에 피고2가 피고1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20가합13116)
- [행정] 닥터헬기 운영지원보조금의 지급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동일한 기종의 헬기 추락에 따라 운행을 중단한 경우, 처분청의 해당 기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거부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본 사건(수원지법 2020구합67491)
- [행정]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허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지않아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2023구합63087)
- [민사] 단말기 사용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피고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주장은 배척하되, 일부를 감액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
- [민사]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와 계약한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 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나103557)
- [형사] 대리운전기사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에 차량을 세워두고 이탈하자 약 10m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