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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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형사] 장애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해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사용한 부부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11)
- [민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이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형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수거책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합892,2025고합63(병합),99(병합))
- [형사] 피해회사의 연구원인 피고인이 퇴사한 동료에게 반도체 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한 사안에서, 누설된 정보가 실제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라야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340)
- [민사]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전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0283)
- [형사] 대외무역법상 처벌대상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수출입 물품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생산물품등’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3393)
- [형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호)
- [민사]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이상 설령 그 돈이 채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2205)
- [행정]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가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197호)
- [형사] 중부대로변에 위치한 주유소의 진출입구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7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