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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 미리 남편의 예금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인출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256)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고합12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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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사안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정728)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정7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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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피해품을 가로채는지, 경찰관이 미행 또는 잠복 중인지 등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29)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6고합1000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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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물생산업체 운영자 및 근무자인 피고인들이 개를 안락사시키거나 백신을 투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92)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72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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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약금이 ‘전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하고 위약금 청구는 기각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가합1246)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6가합12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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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단558)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6고단5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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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2021년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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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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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사건의 직무대행자 후보자 모집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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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임시지위 가처분 직무대행자 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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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 여주지원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모집 공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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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2022년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모집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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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2022년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