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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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걷던 6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택지개발지구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168m 떨어진 상가에서의 노래연습장시설개설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부(적법)
- 과천시 청사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전공노 과천시지부에 대한 과천시장의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전공노 과천시지부에 가입한 공무원들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저항하는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하남시장 및 하남시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대리기사 주차 후 차량 통해 위해 잠깐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관할청의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돈을 은행측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다른공범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적격을 부정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죄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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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거주해온 5평정도의 컨테이너 건물이 주거용건축물에 해당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안
4)10여년간 거주해온 5평정도의 컨테이너 건물이 주거용건축물에 해당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안.pdf
- 성년인 여성 후손을 종중원에서 제외하는 종중규약을 무효라고 본 사례
- 수분양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민법상 사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