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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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경우 채권최고액 초과하는 배당잔액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사례
- 인근주민에게 공사소음 피해위자료 인정 사례
-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설시한 판결
-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가 경기 도중 대회 운영 봉사대원과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충돌 경위 등을 참작하여 참가자의 과실을 70%로 본 사례
- 위성수신장치를 통해 성행위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모텔 손님들에게 제공한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송유관이 무단으로 매설된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는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액과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에서 토지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임료 상당액의 차액이라고 본 사례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이른바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더라도 별도로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책임보험 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인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행위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공제계약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여행자는 당연히 그 계약의 피보험자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보험회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지방자치법에 기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직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설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