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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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8세 피해자를 충격한 후 괜찮냐는 물음에 그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도주운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라도 그 후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취소되었다면 무면허운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 조정조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금전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상대방 금전지급의무자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금전지급의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능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
-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 위장결혼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도주운전죄의 구호조치와 관련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 게임장영업과 관련하여 실업주를 오인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범인도피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범적 지위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사용대차의 해지 법리에 관하여 설시한 사례
- 제조물책임 법리에 관하여 설시한 사례
- 일부 지분에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가등기권자와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 본등기 방법
- 해당 건축허가 신청지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인접 농지들이 연쇄적으로 잠식되고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밖에 녹지지역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도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