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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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배당요구나 배당이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 아동복지시설장에 의한 아동학대과정에서 아동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복지시설내 아동에 관한 조사ㆍ지도ㆍ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 상가건물의 점포 소유자가 연접한 오락실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영업이익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소음크기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락실 운영자가 이미 방음시설을 하여둔 점, 원고의 점포에서 나오는 소음과 오락실에서 나오는 소음의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및 상가점포 소유자들 사이의 상린관계 등에 비추어 오락실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지입회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던 지입차주가 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입회사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지입차주의 지입료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문 개정되었더라도, 구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의 효력은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지입차주는 여전히 위 부칙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골프장 설치 실시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토지 등을 강제수용당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공의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해당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이 절도범에 의하여 절취된 경우 해당 대형마트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피고인이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지속할 목적 또는 화풀이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전송한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여 유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신탁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해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야간에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