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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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을 한 사람과 수취인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만일 수취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면 그때부터 수취인과 해당 은행 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수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룸싸롱 접객원과 사귀면서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1억 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준 경우 이는 접객원과의 지속적인 만남 내지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골프장에서 남편이 친 멀리건 드라이브샷이 옆에 있던 아내의 눈에 맞아 아내가 실명한 사안에서, 당시 상황과 골프장의 구조 및 평소 해당 골프장의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실명한 아내에게 30%, 남편에게 35%, 골프장 측에 35%의 과실을 각 인정한 사례
- 공법상 위해(위험 또는 장해) 방제(방지 및 제거)조치 책임은 민형사상책임과는 달리 고의과실 유무가 아니라 객관적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야기 여부가 책임의 귀속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 피고인 바로 앞에서 현금입출급기 업무를 보던 피해자가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씨발,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한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을 선고한 사례
- 3살짜리 여아를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의 요건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 커튼월 공법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무고죄의 죄수에 관한 판결
- 뇌물죄의 법리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