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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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자녀의 예술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편리를 위하여 해당 교직원 자녀를 특기자인 것처럼 위장하는데 가담한 교장, 교감, 교무부장, 교사 및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교통신호기가 고장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신고 뒤 50분이 지나서도 조치가 이루어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
- 여종업원들이 있는 카페를 돌며 성폭행이나 강도행각을 일삼다가 뒤늦게 검거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판결
- 제17대 대통령 선거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교원 평정자료의 내용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조정절차에 참여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거의 유일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채권 포기는 조정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위증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벌금 500만 원에 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집회, 시위에 있어 일반교통방해죄의 해당 여부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등에 관해 판시한 사례"
- 중개시 소유관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압류의 경합 등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