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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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판결
- 서정석 전 용인시장에 대하여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법상 요구되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 전 수탁자의 파산관재인 개인을 신 수탁자로 선임한 사례
- 구분 소유 부동산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설시한 판결
-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그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후 4개월 만에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아내의 유서가 발견되자 이를 토대로 남편을 2년전 저지른 폭처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안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게임장과 관련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공동정범 부분을 무죄로 보아 방조범의 죄책만 인정한 사례
- 사법보좌관의 업무의 성격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
-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 준강간죄의 법리를 판시함과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준강간죄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