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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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부당 가처분으로 인한 변호사비용 청구 등 손해배상 법리에 관한 판결
- 수컷 종마를 이동시킴에 있어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
-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산지전용허가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이후 효력소멸 통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는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 래프팅 인솔 가이드 및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 배려 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사례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당해 선거 이전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기부행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또는 그들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당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모텔 장기투숙객이 모텔내에 있는 탁자를 손상시키고 퇴실한 후 모텔 주인이 해당 탁자를 밟고 작업을 하려다 탁자가 무너져 내려 다쳤다 하더라도, 모텔 장기투숙객에게 탁자 손상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 감염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사례
-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 변호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펀드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