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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강사가 축구 강습 도중 수강생의 정강이를 걷어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건[2016가합77793(본소), 2017가합1714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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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77793).pdf 

2. [형사]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공모하여 운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와 추징금 1,664만 원을 선고한 사건(안산지원 2017고단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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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7고단3757).pdf 

3. [행정]술에 취해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경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파면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수원지법 2017구합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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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527).pdf 

4. [형사]물티슈 사용시 함유 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는 성분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함유 성분명의 구체적 적시에 오류가 있기는 하나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시물의 전체적 취지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업무방해죄의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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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래 수술하기로 하였던 좌측 무릎이 아니라 우측 무릎을 수술한 의사에게 당시 우측 슬관절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로 회복이 된 이상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노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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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 중 처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안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유죄로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여주지원 2018고합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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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8고합40).pdf 

7. [행정]초등학교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 540여만 원 상당을 부당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파면처분이 내려졌는바, 위 파면처분에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파면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수원지법 2017구합6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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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사]차량정비소에서 수리작업을 구경하다가 작업중 튕겨 나온 부품에 눈이 맞아 실명에 가까운 영구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정비소의 책임을 60%에 한하여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8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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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사] 자폐증을 앓아온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2018고합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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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사]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경리직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합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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