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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원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 원장 및 이사장의 사용자책임까지 물어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 사건 (성남지원 2018가단232019)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민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가단23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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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에게 무속행위를 해야 소유중인 모텔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다고 속인 무속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9고단528)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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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9고단44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성남지원 2019고단4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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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안양지원 2019고단430)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안양지원_2019고단4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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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장을 경매받은 피해자가 추후 환매요구를 거부하자 공장을 방화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여주지원 2019고합32)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여주지원 2019고합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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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인 피고인이 형사사법정보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평택지원 2018고정194)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평택지원 2018고정1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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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좌석버스 내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8고합28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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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한 종중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평택지원 2019고정78)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9고정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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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한 사건(평택지원 2018가합11956)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8가합119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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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휴업으로 인하여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에서 당연탈퇴 된 조합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채 이루어진 조합장선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여주지원 2019가합10728)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9가합107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