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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고죄 및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단3824)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3824_0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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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인카드로 사무실 커피를 구입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하여 약 19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단59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5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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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679, 2024노4829)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2679_0_0.pdf
수원지방법원_2024노4829_0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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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구합63237)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구합632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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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의 화장시설 설치신고를 피고(시장)가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든 거부사유들은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702)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구합717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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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흥주점 대표,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단골손님인 피해자A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실패하자 피해자A를 감금하고, 피해자A의 아버지 피해자B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26)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5고합1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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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638, 2024노8099)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3고단4638.pdf
수원지방법원_2024노80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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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태양전지판 제조에 사용되는 저철분 강화유리를 강화안전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321호)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구합673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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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노1890)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노1890.pdf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_2023고단20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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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원의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2413, 안산지원 2023고정81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노2413.pdf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_2023고정8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