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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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보고' 등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사단에 송부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391)
- [행정]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건축물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635)
- [민사]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보수공사 이행 및 원상회복비용 지급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직접적 사용수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544)
- [형사]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2026고단100430)
- [형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식용유 유통업체로 하여금 공급 마진 없이 식용유를 판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491)
- [민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원고가 사업주체인 피고들로부터 부당한 당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당첨취소 통보를 받자 위 피고들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427)
- [민사] 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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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5년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공고
[공무직 근로자](성남지원)개인정보파일 상세내역서.hwp 2. [공무직 근로자](성남지원)개인정보파일 상세내역서.hwp
- [본원] 2020년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자료
- [본원] 2021년 꿈의 대학 참가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