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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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의 효력(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 적극)
-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방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동호회 활동 중 부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위장결혼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수표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그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
- 기부채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 목욕탕에 설치된 여러 물건들에 관하여 각 민법상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 분양계약에 있어서도, 대지에 관한 매도청구소송의 1심 승소판결 후 확정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사기분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
- 아파트 내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 부분에 관하여 여러 사정을 들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6. 25. 참전 용사의 미망인에게 여러 사정을 들어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