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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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직진차량과 충돌한 경우 직진 차량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가단851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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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출연자와 예금주 명의가 동일한 경우 그 예금은 예금주의 단독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임대주택법시행령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가 위 시행령을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 단독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적립하였다면 그 예금은 출연자와 예금자가 동일하므로 임대사업자의 단독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임대주택법시행령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사업자가 단독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공동예금주가 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가단987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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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과 임용자 사이에 공무원 신분관계나 근로 고용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결격자가 실제로 국가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용결격자로서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국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그 제공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국가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임용결격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9가합60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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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든 것만으로는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9고합1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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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건물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게 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방법, 가등기권자가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지분 소유자의 구제방법, 가등기권자가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는데 사후에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의 등기가 말소되어 건물과 토지등기부가 분리되고, 토지등기부로 본등기 및 이전등기 등이 이기된 경우의 대지지분 소유자의 구제방법에 관한 판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나260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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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지방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수술부위의 함몰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기회를 잃게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의사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9나23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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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9구합12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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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가합279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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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동네에 사는 피해자(9세, 초등학교 3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부른 후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사안에서 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적용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9고합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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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등에 관하여 설시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가합2066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