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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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
- 원래 유료로 관리되던 유원지 주차장 부지가 수용되면서 관리자가 따로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경우,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을 띠게 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양도가 제한된 임대주택의 임차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체결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그 계약내용에 양수인이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임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것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 관한 사례
- 게시판을 떼어낸 행위를 손괴죄로 의율한 사례
- 위증죄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사례
-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운전치사상죄에 있어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은 정도로도 사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시국선언에 참가한 민공노 소속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전교조 간부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 국가가 귀속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주 부동산이 국가 소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