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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복무중 생긴 허리디스크가 전역 후에도 남아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6구단6899.pdf 

2.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분양원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분양원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pdf 

3. 주택용으로 개조된 비닐하우스 거주 목적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3) 주택용으로 개조된 비닐하우스 거주 목적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사례.pdf 

4. 신생아 관리를 소홀히 한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8) 신생아 관리를 소홀히 한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pdf 

5. 초등학생 주 통학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피씨방 설치를 불허한 관할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5)초등학생 주 통학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피씨방 설치를 불허한 관할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pdf 

6. 인근주민에게 비행장 소음 피해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6가합20279.pdf 

7.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점유물 침탈 후 직시 가해자 배제 규정과 관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나12917.pdf 

8. 자동차지입계약과 관련한 여러 법리를 설시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나21874.pdf 

9. 퇴직금과 관련한 여러 법리를 설시한 판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나22150.pdf 

10.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변지역에 불과함에도 개발허가대상지역으로 정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구합110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