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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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소 제기에 관한 위임계약 당시 '소 취하 시에도 전부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승소의 가망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의뢰인이 취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 취하 당시 승소가 임박하였음에 관한 입증이 없고, 의뢰인이 상대방과 소취하의 합의를 하면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에 관한 입증 또한 없는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약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가단794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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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이 환매기간을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하다가 사인에게 임대하여 사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사인의 활동이 일부 공익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고, 당해 사업이 아닌 추후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환매권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가단620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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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재해와 관련하여 급격성의 의미에 관하여 판시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등 일반론을 판시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가합171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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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제15조, 그 시행령 제16조, 그 시행규칙 제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그에 관한 관련서류의 구비 여부는 물론 그 내용의 진위여부 등도 심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신고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허가 당시 참작한 사항이나 이행조건의 이행가능여부 등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심사하여 그 변경신고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9구합15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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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취득사업의 목적이 초등학교 건립사업이었다면 현재 똑같은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 사업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가합168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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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의 취지는 시세조종행위자들에게 그와 무관하게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한 일반투자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일 뿐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7가합254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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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점유,사용과 관련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가단706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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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9가단249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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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행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위자료책임을 물은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7가합130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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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임에도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표시한 경우 관련법상 소정의 "원산지 표시의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9고단199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