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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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이 위 건물의 시행사, 시공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구분소유자의 배우자에게도 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였고, 몰탈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의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건물의 노후 및 입주민들의 사용을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 모욕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 수원시에게 도로 설리,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둔위 질식분만 과정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공무원이 과실로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 원고들이 주택조합 조합장의 이중분양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매우 비정상적인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어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길 가장자리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진행 중인 차량이 부딪힌 경우 여러 사정을 들어 주차된 차량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 초, 중등학교 교사로 채용되기 전 경력의 호봉산입과 관련해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참작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학습지 교사로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일정 비율을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얼차려의 정당행위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