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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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 곳에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던 줄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업주에게 범행 수법이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실형선고한 1심을 유지한 사례
-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판시한 사례
-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카드회사가 법인카드 회원의 임직원에게 카드사용 혜택으로 제공하는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인 카드회사에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법인카드 회원의 임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약관의 내용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 시행령과 경기도 조례가 ‘노후·불량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시한 사례
- 경지지방공사가 한국도로공사와의 이견으로 일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부지조성공사가 늦어졌고, 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지공급일이 늦어진 사안으로, 경기지방공사에 대해 대지조성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피포위지 소유자의 경우 언제든지 피포위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상당 범위 내에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31개월된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받던 중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와 아울러 사고 당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상의 명의 대여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