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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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남편 집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 사정변경이 있다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
-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상사용 승낙 아래 전력시설을 매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전력시설 매설지의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었다면 해당 지자체의 사용승낙이나 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 실질적 사주로 회사를 경영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피고 조합 대표자의 사기분양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분양대금을 피고 조합 또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분양계약서 작성시 중도금 납부에 관하여 이례적으로 차용금 형식을 취한 점, 당초 피고 조합 대표자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에는 미분양시에 대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 대표자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차량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넘더라도 교환가격이 아닌 수리비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판결
- 조사경찰관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와 관련하여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
- 법정충당의 법리 등에 관한 판결
- 군대에서 하급병사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들에 관한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한 판결
- 엔화 스왑계약과 관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