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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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을 받음에 있어 조건으로 하였던 학교부지 등의 조성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가 이를 대신 조성하였을 경우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지자체에 대한 반환책임을 인정한 판결
- 언론사의 금융기관 계좌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정보비공개 대상이라고 판시한 사례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나중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허락 없이 해당 부동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민간 시공업체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있어 지자체 도시계획국장의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판결
- 가등기담보법상의 여러 법리에 관해 설명한 판결
- 중부내륙도로 공사로 인해 메추리 산란율이 떨어진 데 따른 손실보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결
-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라 아니라고 보아 집시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에 관한 판결
- 소음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에 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