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리 등을 설시한 사례
- 내연녀 딸을 수년간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완료에 관한 검사결과를 기재한 준공검사조서는 사설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전문 날치기 범행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실형을 선고한 사례
-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방식은 사법상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 조합 총회의 결의내용과 다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 사북사태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관한 여러 법리를 설시한 사례
-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물류창고의 유지, 보수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에게 수질보전법 제15조 제2항상의 방제조치 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