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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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내세워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끌어들인 후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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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재 00주공13단지-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출 기초자료에 관한 공보공개거부처분 취소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구합12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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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상사를 모욕하고, 업무처리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및 부하직원들을 모욕하고, 연장자인 상사가 격려하면서 반말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경찰관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구합14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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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노 소속 00시청 소속 공무원의 시국선언 참가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구합57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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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축사옥 매수계약 체결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지역방송사 국장이,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사표수리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 관하여,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가합16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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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력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취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구합152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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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달 만에 처의 불륜현장을 추적하여, 상간자인 남자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상간자는 남편을 상대로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남편은 상간자에 대한 불륜으로 인한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가단885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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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이, 보조원들에 대한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예고 없이 당일 라운딩 참여를 거절하고, 이어 집회를 개최하고, 항의를 목적으로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을 방문하여 퇴거불응 무단점거하여, 업무방해, 퇴거불응 집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노54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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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이 공중에 제공된 것이라도, 해당 칸의 점유관리자는 화장실 이용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남성이 셋째 칸에 들어가 옆 칸을 이용하는 피해자 여성을 보려고 양변기를 딛고 올라가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11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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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해 방문한 치과에서 겪은 치위생사, 직원들의 불친절에 관하여 인터넷 카페에 해당 치과에 가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병원장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한 사안 → 게시글의 내용 중‘원장 등 모든 직원 마인드가 엉망입니다, 접수직원 빼고는 모두 상식 이하 원장, 직원입니다’라는 표현은 병원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글을 올리게 된 동기 및 배경,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을 기초로 한 것인 점, 전체 글에서 위 모욕적인 일부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정76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