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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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온 아들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2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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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뇌물-200만원-을 수수한 00시 공무원-사무관-에 대한 강등처분-주사로-에 대한 취소사건 → 강등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청구 기각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구합57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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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서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간 경리업무를 맡아오던 관리직원이 약 10년 동안 발각되지 아니한 채 관리비 5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에 관하여 일부 피해금원을 상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에 법정구속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고단49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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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함정수사에 기한 것임을 밝히겠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고발인이 고발한 다른 사건의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수사기록 보유검찰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 관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고발인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구합51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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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수수하고, 수수사실 약점을 잡은 또 다른 학생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무마하려 하고, 자신이 추천하여 입학한 학생을 해외연수자로 선발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기도 기술학교 교사(용접)에 대한 해임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구합32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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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참가제한 사유로서의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형사재판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 → ①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가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검사의 기소유예의 경우, 또는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는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으로서는 형법상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한 공공기관의 제한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구합65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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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인 청소년을 강간하였으나,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아닌 일반 강간죄로 기소된 사안(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에 관하여,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친고죄로 보아 공소기각해야 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8세 이하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으로 처벌(비친고죄)하지 못하고, 형법상의 일반 강간죄(친고죄)로 처벌하는 경우라도, 강간범행의 대상이 청소년인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비친고죄 규정)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2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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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서동 소재 이면도로에 설치된 스틸그레이팅-빗물 배수 및 이물질 수거 편의용 철망-의 접합부분이 탈락되어 빗살 부분이 지면에서 약 1cm 가량 떠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왼발을 디뎌 제동을 하던 중, 위 스틸그레이팅 부분에 발이 걸려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에 관하여, 도로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관리자인 지자체-수원시-에 대하여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가단103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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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의 전 부회장에 대하여 경기교총이 현 회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한 제명처분에 관하여, 위 제명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가합34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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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하면서 여자 초등생인 축구부원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졸업 후 중학교 진학 알선을 해주고, 용돈을 주며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중학생이 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56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