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1. [행정] 조세채권존재 확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019)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5구합65019.pdf 

2. [행정]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결정 취소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398)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5구단33398.pdf 

3. [민사] 하수도 배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7349)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 [민사] 2015가단137349.pdf 

4.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 일용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5나44004.pdf 

5. [민사]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0331)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80331).pdf 

6. [민사]또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고등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5711(본소), 2017가단517567(반소)]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5711).pdf 

7. [형사]병원 관계자가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를 폐기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438)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고단1438).pdf 

8. [민사]인근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7191 손해배상)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민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가합207191).pdf 

9. [행정]한국 체류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법 2017구합67316)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316).pdf 

10. [형사]00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이 휴대폰 규격시험업체로부터 2억 6,250만 원의 현금을 약 7년간에 걸쳐 지급받은 사안에서, 반드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7고합294)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7고합29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