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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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판결
-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의 판결
- 타가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해고된지 3년 6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 동산 집행에 있어 이중 압류의 허용시점은 "첫 매각기일 전"이 아닌 "매각기일 전"이라는 취지의 판결
-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법위반죄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해 판시한 사례
- 친권자의 지위에서 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이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휴게음식점에 설치된 게임기 영업과 관련하여 게임 기본단위가 100원인 점 등을 감안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경찰서 이전 거부처분과 관련한 판결
- 점용부분과 사용목적이 동일 또한 유사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