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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가 렌트카로 사고를 낸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에서, 렌트카 업주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 과실을 높이 인정하여 업주가 손해 중 50%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소15002)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민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가소150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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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폐렴소견이 있었음에도 엑스레이상 이상소견을 발견치 못해 추가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복부통증으로만 판단하고 귀가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횡경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성남지원 2016고단4090)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고단40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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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알콜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381)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3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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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예비군 훈련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2017고단46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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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408)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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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평택지원 2018고합201)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평택지원 2018고합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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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인회와 마트 사이의 상생협약과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 합의의 무효임을 주장한 소를 각하한 사건(여주지원 2018가합5330)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여주지원 2018가합53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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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조망이익 침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청구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평택지원 2018가합10892)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평택지원 2018가합108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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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9고단OOO)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판결(2019고단OO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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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를 인정한 사건(안양지원 2017가합10541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54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