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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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견주인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수원지법 2019고단6608)
- [민사]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가 아니므로 그 총회에서의 회장선출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여주지원 2019가합10681)
- [민사]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했더라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 등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은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8259)
- [행정]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한 지정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를 각하한 사건(수원지법 2018구합73189)
- [민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단110)
- [민사]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
- [형사]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사대상자에게 수사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93)
- [행정] 원고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113)
- [행정] 강제경매로 농지인 토지를 취득한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486)
- [행정] 각 단지별로 별개의 사업계획 등을 한 각 아파트가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규약으로 공동관리되어 온 사정 등 만으로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