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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3년경 원고설립을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는바, 피고가 2023년 원고가'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염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948)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구합609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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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치매, 뇌경색, 삼킴장애가 있던 피해자(남, 75세)가 크로아상 반죽을 혼자 먹다가 기도막힘실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시설장과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노706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3노70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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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매 과세기간별로 발생하리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장래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모두 양도하는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0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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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키즈카페의 운영자로서 안전벨트 설치의무 내지 추락방지조치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4노92)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_2023고단326_0_0.pdf
수원지방법원_2024노92_0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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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장착된 루프 캐리어가 날아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버스와 충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40)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5고정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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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세사기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76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 2024노8698)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3고단8368.pdf
수원지방법원_2024노86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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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출판한 소설과 피해자가 출판한 에세이가 비록 그 형식은 다르지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17, 수원지방법원 2024노5116)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_2024고단317.pdf
수원지방법원_2024노5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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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40)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5노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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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중고거래 시장을 통해 의류를 구매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의류가 장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391)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5노3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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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통령선거 후보자 사퇴로 유권자들에게 배송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배송비용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206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5구합6206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