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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원고가 A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A건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A건설과 피고에 대하여 모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가단51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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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_2025가단515768.pdf 

2. [민사] 이혼한 비양육 모가 선천성 장애가 있는 자녀를 25년 동안 홀로 양육한 부를 상대로 자녀의 사망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76564)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가단576564.pdf 

3. [형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음주측정시점 및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314)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5고정1314.pdf 

4. [행정]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307)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5구합61307.pdf 

5. [본원] 2020년 꿈의 대학 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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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의 대학 참가자 명단.hwp 

6. [본원] 2020년 전기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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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전기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자료.hwp 

7. [본원] 2021년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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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자료.hwp 

8. [본원] 2021년 공무직(민원안내) 채용시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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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무직(민원안내담당) 경력경쟁채용시험 자료.hwp 

9. [안양지원]조정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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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역서(조정위원 위촉자 명단).hwp 

10. [평택지원]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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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평택지원_환경미화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