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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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주민공람공고일이라고 본 사례
- 외국인도 범죄의 성립에 있어 법률의 부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 절도의 상습성 법리에 관한 사례
- 평화롭게 아무런 제지없이 교육청 로비에 집결하고 상당시간 동안 경찰의 개입이 없었던 정황에 비추어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 횡령한 돈을 채권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법리
- 초등학생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이탈했다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
- 원고의 자살을 여러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해행위로 보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지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이 5.18 민주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